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(대상, 온라인 교육)

📄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업직불제

임업직불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. 오늘은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(대상, 온라인 교육)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임업직불금이란?

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원금 제도입니다.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.

 

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: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

 

✅ 육림업 직불금 : 본인 소유의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

 

임업직불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임업직불금 신청

 

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📝 

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&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 

1. 온라인 신청

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임업-in 통합포털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임업직불금 신청

 

임업직불금 신청은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 조회 결과 '접수가능'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2. 방문 신청

임업직불금 방문신청은 산지 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.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.면.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.면.동 주민센터에 직불금 등록신을 하시면 됩니다.

 

3. 제출 서류

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📌 등록신청서
• 📌 산지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
• 📌 소규모 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
• 📌 임산물 판매금액 증빙서류 (매출 영수증, 통장 이체 내역 등)
• 📌 산림경영일지 (임업 종사일수 확인)

 

임업직불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📅 

1. 신청기간

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에 따라 상이합니다.

 

✅ 비대면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 ~ 3월 31일

 

✅ 방문 신청 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

 

2. 지급시기 (지급일)

신청 후 서류 심사 및 검토를 거쳐 2025년 9월에 지급확정 및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. 직불금 지급일은 10월 중순정도로 예상됩니다.

 

✅ 지급시기 : 2025년 10월 중순 (예정)

 

신청자격 📜

임업직불금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산지와 임업인에 의해 결정됩니다. 

1. 산지 

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가 대상입니다.

 

📌 임산물생산업 :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

 

📌 육림업 :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

 

2. 임업인 및 농업법인

연간 60일 이상 해당 업종에 종사한 자가 대상입니다.

 

📌 임산물생산업 : 산지의 면적이 0.1ha이상(농업법인 5ha)이고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(농업법인 4,500만원) 이상인 자

 

📌 육림업 : 산지의 면적이 3ha(농업법인 10ha) 이상인 자

 

임업직불금 신청

 

지급 단가 💰 

임업직불금은 소규모 임가직불금 / 면적직불금 /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.

1. 소규모 임가직불금

	면적 기준	지급 금액
소규모 임가직불금	01.ha ~ 0.5ha	130만원

 

2. 면적직불금

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.

✅ 일반품목

구간	면적 기준	지급 금액
1구간	2ha 이하	94만원/ha
2구간	2ha 초과 ~ 6ha 이하	82만원/ha
3구간	6ha 초과	70만원/ha

 

✅ 송이

구간	면적 기준	지급 금액
1구간	10ha 이하	62만원/ha
2구간	10ha 초과 ~ 20ha 이하	47만원/ha
3구간	20ha 초과	32만원/ha

 

3. 육림업 직불금

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합니다.

구간	면적기준	지급 금액
1구간	10ha 이하	62만원/ha
2구간	10ha 초과 ~ 20ha 이하	47만원/ha
3구간	20ha 초과	32만원/ha

 

 

임업직불금 신청

 

임업인 의무교육 수강 방법 📚 

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의무교육 수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-in 통합포털에서, 오프라인교육은 지방산림청 또는 시.군.구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
 

1️⃣ 온라인 교육 

-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-in 통합포털

 

2️⃣ 오프라인 교육

- 지방산림청 & 시·군·구 주민센터

 

임업인 의무교육 온라인수강은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임업직불금 교육

 

자주 묻는 질문 (FAQ) 💡 

1️⃣ 직불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?

네,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. 임업직불금 지급 조건을 확인 후 지급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2️⃣ 직불금을 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있나요?

네,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,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, 의무교육 이수할 것,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,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등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.

 

3️⃣ 임업 종사일수 60일은 어떻게 증빙하나요?

직전 1년 이상(연간 60일 이상) 임업에 종사할 경우에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임업 종사일수는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마무리

지금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(대상, 온라인 교육)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! 😊

 

임업직불금 신청